국토부, 지역개발 공모⋯낙후지역 15곳 최대 30억 지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해당 공모를 통해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다.

투자선도지구는 관광과 산업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등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반시설 구축뿐 아니라 생활서비스 보완과 시설 활용 프로그램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연계 사업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해 광역 단위 협력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사업 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전컨설팅과 서면·현장 심사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최종 선정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