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하려거든 옷 벗고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사장 중도 퇴진과 임직원 비리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경영 쇄신에 나선다.
과학창의재단은 23일 비상임이사인 박성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등 기관경영 및 사업수행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는 신임 이사장 선임 시까지 창의재단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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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등교하자마자 하교?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이 신학기 들어 처음 등교한 20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 귀가와 등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남대전IC 인근 주유소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국민연금이 지배주주 지분율은 높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임현일ㆍ이윤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적극성 비교' 보고서를 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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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장서 경제활동 독려 "스쳐 지나가선 감염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에 관한 우려를 안심시키며 "국민들께서 빨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본인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열겠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비난에 맞닥뜨리자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디어와 민주당의 광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적대감 때문에 더 이상 ‘트럼
2020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골프 리조트로 확정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미국이 주최하는 2020년 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도럴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고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한 반면 변호인 측은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내의 ‘갑질’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 522개 부처·기관에서 올해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가 총 435건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외교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8건, 교육청 중에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도입을 계기로 차등의결권을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달 중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강공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여론전이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며 확전을 자제하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을 예고하자 적반하장격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 조치 확대까지 검토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LG화학은 3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추가 입장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가 된다면 최고경영자(CEO)간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잘못을 인정하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 손해배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멈추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가 된다면 최고경영자(CEO)간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고승덕 변호사 보유 용산구 이촌파출소 철거이전 가능성↑
고승덕 부부가 부동산 재테크로 200억여 원의 수익을 볼 전망이다.
10일 용산구 및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관내 이촌파출소 건물이 철거 이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토지와 파출소 건물 소유자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해당 부지 활용을 추진하면서다.
용산구 입장에서는 토지를 고승덕 부부
“직원들 성과급이 김치로 나온 이유가 대기업 회장님 주머니 채워 주려던 것이었네요.”
최근 한 기업의 ‘회장님표 김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가 만든 김치를 계열사에 강제로 떠넘기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당연히 해당 김치는 금(金)치로 주목을 받았다. 대기업 총수의 배를 불리기 위해 회사가 조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