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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 행정으로 주택 공급 속도 확대”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 행정으로 주택 공급 속도 확대” [종합]
    서울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개최“신통기획 통해 도시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이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만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에서
    2025-12-30 14:36
  •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12-23 17:02
  •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2025-12-22 06:0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
    2025-12-19 15:25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전환점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BAT, 천연·합성니코틴 선점 ‘반사익’[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전환점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BAT, 천연·합성니코틴 선점 ‘반사익’[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글로벌 담배사 중 全라인업 유일달라진 제도에 직접적 수혜 예상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주에 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기존 저가 제품 중심 시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 공산이 커졌다. 업계는 이미 시장 출사표를 던진 BAT로스만스(BAT)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
    2025-12-15 05:30
  • 李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李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여러분
    2025-12-11 14:26
  • 美 대중수출 규제에 韓 반사익ㆍ불확실성 동시에 [ET의 칩스토리]
    美 대중수출 규제에 韓 반사익ㆍ불확실성 동시에 [ET의 칩스토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불립니다.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군사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으로도 꼽히죠. 이렇듯 중요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수출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2025-12-11 05:00
  • 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한국부동산원은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모
    2025-12-09 10:25
  •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2025-12-04 06:00
  • [논현논단] ‘한일령(限日令)‘ 시대, K콘텐츠가 생존하는 길
    [논현논단] ‘한일령(限日令)‘ 시대, K콘텐츠가 생존하는 길
    中 문화산업, 시장보다 정치 우선韓, 반사익 기대하면 위험한 착각보편적 매력 갖춘 콘텐츠 집중을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불이 꺼지고 마이크가 나가버렸다. 가수는 당황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이야기다. 오쓰키는 재패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다. 다카이치 사나에
    2025-12-04 06:00
  • [특징주] 보안株,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보안株,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세
    보안 관련주들이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승세다. 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지니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2570원(13.30%)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 안랩(4.15%), 드림시큐리티(5.01%), 지란지교시큐리티(2.79%), 아이티센피엔에스(2.76%), 윈스테크넷(0.91%), 라온시큐어(3.23%) 등이 나란히
    2025-1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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