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산업과가 사업 진행률이 14%에 그친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2% 집행한 것으로 적었다. 일상경비로 옮겨둔 돈까지 집행액에 넣은 결과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기재 오류를 짚었고, 집행
박희용 시의원 행감서 “불용액 줄이려 사후 짜맞추기”…퇴직연금 초과 적립 의혹 제기자체사업 집행률 43.4%·시 감사 14건 지적…청년미래센터 실적·인력 관리도 도마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연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남은 예산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적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사업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 감사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부터 ‘미래 신산업 성과 창출’까지 상임위별 맞춤형 대안 제시환경 안전망 구축 및 맑은물 수질 관리 당부…항사댐 조속 추진 강력 촉구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재정집행점검회의…일평균 집행액 2.5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월 한 달간 3300억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비롯해 재정 45조 원을 집행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
대상에 부천시…구리 ·고양시는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집행률이 현재 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전체 149개(도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추진단)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 났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32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4억1600만 원보다 약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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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핵심사업에 대해 집행률은 우수, 성과목표 달성은 양호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핵심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정착 올해 배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방부, 방위청 등 일부 부처는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중앙부처는 96조3000억 원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환경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환경예산 5조7827억 중 58.6%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 목표인 57.4%보다 1.2%p가 높다. 특히 경제파급 효과가 큰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일자리 예산 2조433억 원 중 60%인 1조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10조원이 넘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572개 주요 사업 집행실적 중 18개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지난해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이 9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년 2월 재정동향'을 통해 2015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대비 12월말까지 303조4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6.8%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원양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거나 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실제 2013년도에는 신규
전국의 아동 복지 시설 10곳 중 4곳은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됐지만 정작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사업 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한 비율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배분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수요 조사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예산 146조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 조기 공급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기 집행예산 146조원 가
지난 2010년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 100% 예산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총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 100%의 예산집행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부상 질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