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두 번 멈췄던 경기도청, 입주 4년 반 만에 매각 검토

추정 최고가에 팔아도 빚 7조의 8분의 1…’팔고 다시 빌리기'도 거론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는 9일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가 입주 4년 5개월 된 수원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정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이지만, 도가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립을 추진하던 중 두 차례 재정난에 멈춰 섰던 청사가 이번에는 재정난을 메울 재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자구노력과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광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준가 2900억…감정가는 7200억~8700억 추산

매각 검토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안의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으로 파악된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라는 점을 적용하면 7200억~8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단기간에 이 정도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청사 매각뿐이라고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는 공식 감정평가액이나 매각 예정가격, 추진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매각안이 세워진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고가에 팔아도 원금의 12.4%…취득세는 4년 새 3조 감소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도가 10월 30일 낸 재정브리프 창간호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9117억원과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을 합해 약 7조415억원이다.

추정가 상단인 8700억원에 팔아도 원금의 12.4%, 하단인 7200억원이면 10.2%다. 세입 기반도 흔들렸다. 도가 11월 4일 공개한 재정브리프 제2호를 보면 도세 징수액 15조3615억원의 51.1%를 차지한 취득세는 2021년 10조9302억원에서 2025년 7조8473억원으로 3조829억원(28.2%) 줄었다.

△팔고 다시 빌리면…매각대금은 한 번, 임차료는 계약 내내

도는 청사를 매각한 뒤 같은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임차료를 내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매각대금은 한 번에 들어오지만, 다시 빌려 쓰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가 고정 지출로 남는다. 임차 여부와 계약 기간, 연간 임차료, 매각 뒤 건물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경기융합타운에 있는 도의회 청사가 검토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아직 미정이다.

△’행정재산은 못 판다'…용도폐지·도의회 의결 두 관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는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도청사처럼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을 팔려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매각 뒤 같은 건물을 청사로 다시 쓰는 구조에서 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도가 밝히지 않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의2).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계획을 의회에 내야 하고, 회계연도 중 긴급히 처분할 사유가 생기면 그해 계획을 따로 세워 제출할 수 있다.

△지을 땐 두 번 멈추고…55년 팔달산 시대 끝낸 지 4년 5개월

광교 신청사는 건립 과정에서 두 차례 재정난에 발목이 잡혔다. 도는 2012년 4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건립 계획을 보류했다가 그해 11월 보류를 거둬들였다. 2013년에는 감액 추경 등 재정위기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사업을 다시 멈췄다.

사업은 2015년 7월 복합개발 방식으로 광교 이전이 확정되면서 다시 궤도에 올랐다. 도청과 도의회 청사를 함께 지은 광교 신청사는 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도의회는 2022년 1월 먼저 입주했고, 도는 1967년 6월부터 쓰던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 청사를 떠나 2022년 5월 29일 이전을 마쳤다.

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행정업무 공간 계획을 검토하고 도의회와 협의한 뒤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7년도 본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