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없던 긴급복지지원제 올해는 예산 집행률 100% 넘겨

집행률 떨어져 질타받자 복지부 적극 홍보…내년 예산 두배인 1013억 확보

지난 2010년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 100% 예산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총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 100%의 예산집행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자격심사를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급격히 떨어졌다. 복지부는 나머지 예산을 ‘불용’ 혹은 다른 항목의 전용예산으로 처리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본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사업 집행률이 최근 3년 중 제일 저조한 55.2%를 기록했다.

이처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당장 생계가 위급한 사람들에게 쓰이지 못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후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 공무원에게 꾸준한 교육을 진행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대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 집행률을 100%를 기록한 데 이어 추가로 2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예산을 받고도 쓰지 못해 복지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고민을 많이했다”며 “올해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을 두배가량 늘린 1013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