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직장, 보람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해왔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 기여한 사업주, 산업 현장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를 국민 추천제로 선발해 시상한다.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업주가 직원이 다치는...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미영...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기존 취업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 희망(35.2%)’ 등을 꼽았다(이상 1순위·2순위 응답 합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정에 공감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실태조사 후 완화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사망 재해 감축을 위해 앞으로...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면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 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 지원금을 더해 퇴직 급여로 지급 받게 된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가맹점주와 스태프는 각각 퇴직 급여의 10%만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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