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정부가 연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급여수준과 지원기간 등은 일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체감 33도면 노동자는 2시간 이내 20분 휴식…자영농은 작업중단 스스로 결정논밭 온열질환 542명·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55.8%…예방요원도 91개 시군 한정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논밭을 일구는 자영농에게는 이 같은 의무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
산업재해 근절은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한참 지났음에도 사업장의 산업재해수는 선진국답지 않았다. 여타 선진국에서 산업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방 위주’, ‘자체 점검(audit) 활성화 위주’였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길을 따라 많은 예방활동을 두고 있다
경기도가 7년을 두드려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협업체계를 공식화하며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30인
KIA 타이거즈 투수 성영탁이 온라인에서 불거진 친형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자신과 가족은 해당 사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영탁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형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며 "혹시 제 이름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금전 거래를 제안받으신다면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한국투자증권은 21일 삼성E&A에 대해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다만 일부 프로젝트 수주 시점 변경을 반영해 목표주가는 5만6000원으로 기존 대비 3.4% 하향 조정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동 정세 영향 없이 공정이 순조롭게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 민주노총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소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네이버의 장소 리뷰 별점 제도 재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악성 별점과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 도입과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14일 논평을 내고 네이버가 9일부터 식당, 카페 등 장소 리뷰에 별점 제도를 다시 도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과거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최근 주 14시간 50분, 주 14시간 55분, 심지어 주 14시간 59분짜리 구인 공고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초단시간 노동이라 부르는데, 노동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2000년대까지도 예외적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월간 소정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은퇴자산의 핵심인 퇴직연금이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노후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8일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에 따르면,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와 함께 ‘2026년 서울형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 맞춤 인재 매칭, 계속고용 컨설팅,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가 중장년 구직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