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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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6-03-30 07:47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노무, 톡!] 안전은 ‘시스템’으로 세우고, ‘문화’로 완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2026-03-23 06:00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최대 540만 원 제공

이달 18일부터 신청자 접수⋯심야 돌봄수당 신설·워라밸 기업 근로자 확대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서울시는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2026-03-17 11:15
[데스크 시각] ‘알뜰주유소’ 브랜드의 무게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시차 없이 바로 체감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초유의 상황이 고스란히 전이됐다. 소비자들은 민영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혹은 그렇다고 믿은) 알뜰주유소에 몰렸다. 기름을

2026-03-16 06:00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30만원 기업지원금 신설

월 30만원 최대 3개월·육아기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 나서며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일터를 만들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높인 직접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2026-03-10 11:15
소진공, ‘스마트상점 사업’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최대 7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03-10 09:49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노무, 톡!]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기업들 준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6-03-09 06:00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 월별 공표⋯'체불률' 지표도 신설

앞으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가 월별로 공표된다. 또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임금근로자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3월 공표)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에 추가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2026-03-03 14: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2026-02-23 06:00
광주·전남 임금체불...3년새 1.5배나 늘어

최근 3년 새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금액이 12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순천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어, 산업단지와 건설·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임금체불 금액은 2023년 1262억원, 2024년

2026-02-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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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기업 34.8%, 70세까지 고령자 취업 보장 조치”

日 후생노동성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 발표 상시 고용 노동자 21명 이상 기업 대상…‘계속 고용 제도’ 가장 많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보장 조치 시행 99.9%에 달해 일본 내 기업 10곳 중 3곳이 70세까지 취업 보장을 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

2025-12-22 10:35
“연금 늦게 받고, 더 오래 일하면…고령층 노동공급 증가 예상”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2025-11-05 14:31
경기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 고용의 새 길 모색”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가 주최한 커리어 새로고침 콘서트 ‘중장년, 일자리의 내일을 만나다’가 23일 오후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가 함께 참여했으며,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일자리 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고용포

2025-10-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