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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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한 사장님 과태료 1000만원⋯노동자 참여 의무화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미실시 땐 최대 1000만원노동자대표 참여 요구권 보장⋯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11-04 12:00
사업 시작 5명 중 1명 “취업 어려워 창업”...자영업자 3년 만에 반등

창업 최대 애로는 경영 노하우 확보…생계형 창업 수익성도 취약8월 자영업자 3년 만에 증가…도소매 늘고 숙박·음식점 감소 2년 연속 줄었던 자영업자가 올해 8월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도소매업에서는 늘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줄어 업종별 흐름이 엇갈렸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취업하기 어려워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

2026-11-04 12:00
마트 냉장창고서 쓰러진 직원 10시간 만에 발견돼 사망…法 “산재”

법원 “순찰업무 미흡·사업주 시설관리 소홀...사망 영향”감정의 ‘장시간 저온 방치, 사망 기여도 40%’ 마트 냉장창고에서 쓰러진 뒤 약 10시간 만에 발견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더라도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구조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

2026-11-04 10:15
법인 대표자·친족 상급자 직장 내 성희롱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11-03 13:06
소공연 "현실 외면한 영세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발표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벼랑 끝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며 이같이

2026-11-02 10:39
철강업계, 내년 안전보건 공시 앞두고 정부에 세부 지침 마련 요구

국내 철강업계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안전보건 공시와 관련해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026년 하반기 철강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 안전보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2026-10-29 14:08
당정 "2030년 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28년 100인 이상부터 3단계 확대…영세업체 120억원 지원DC·IRP에 기금형 도입…수탁법인은 3개 유형 인가제로김영훈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통과되도록 협의" 정부와 여당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사가 도산해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

2026-10-29 11:25
"건설업 인력난 해소"⋯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근로자공제회 맞손

숙련 기능인력 양성·안정적 인력 수급 협력퇴직공제제도 운영 지원·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건설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나선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026-10-28 14:10
[ESGX 이슈 5]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산업재해 예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신규 설비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내년 4월부터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

2026-10-28 11:04
"4만명 염원 모았다"...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나서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 군민 등 4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의 지

2026-10-28 08:07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부터 시행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2026-10-27 09:59
건설업 사망사고 29% 줄었지만…규제 강화 효과는 여전히 ‘물음표’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③]

전체 산업 사망자 감소분 66% 건설업서 발생경기 침체·공사 감소 등 복합 요인 작용 가능성전문가 “처벌 강화보다 위험요인 제거가 우선”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

2026-10-27 06:00
사망 3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들 ‘경영 부담’ 비상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①]

조선·건설·철강 등 고위험 업종 과징금 부담 확대주요 기업 수백억~2000억원 육박 가능성업계 "경영 부담 가중…사고 예방 효과 의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위험과 사고에 따른 사업 차질에 더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2026-10-27 06:00
'나 혼자 산다' 구성환 번지점프 안전 논란⋯노동부 조사 착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고 담당 감독관을 배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2026-10-22 13:59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서울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8.6억 환급⋯전년比 84% 증가

장애인표준사업장 도급계약 230억원으로 확대장애인공무원 8명 추가 확인⋯2.7억원 환급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 환급액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 고용 확대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을 추진한 결과

2026-10-20 12:00
공원 500곳 돌보는 230명, 씻을 곳은 ‘0곳'…박은선, 조례로 길 텄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고,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공원 화장실을 청소한다. 용인특례시 공원 500여곳은 시가 직접 고용한 공원관리원 230여 명의 손을 거친다. 이들이 숨을 돌릴 휴게시설은 120여곳에 있지만, 일을 마친 뒤 몸을 씻을 샤워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조례가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이

2026-10-16 13:2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서울시, '서울 프리랜서 온' 누적 계약 8억원 기록⋯회원 3000명 모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의 누적 안심결제 계약이 이달 6일 기준 994건, 계약금액 8억1100만원, 회원수 3085명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고 프리랜서가 업무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경력관리와 전문가 상담 등 프리

2026-10-15 11:15
정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공공주택 57만호 공급

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최대 2.1%p 금리우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출산지원금·아동수당도 확대 AI·로봇 활용·통합돌봄 확대…인구정책 예산·영향 평가 강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

2026-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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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순차 확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2026-11-03 22:38
부모 아프면 직장 쉴 수 있나? 제도 있어도 못 쉬는 가족들

2018년 겨울, 국어교사 임한호 씨의 어머니가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임 씨는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제출했다.” 전문 간병인을 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직접 곁을 지켰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다. 이 사연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최한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희망상 수상작 ‘매달림의 시학’에 담겼다. 휴직은 임

2026-10-19 16:01
중장년 역량, “1%p 개선 시, 1조8000억 정부 투자 효과”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과 함께 퇴직 전 준비,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생활권 안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2026-10-1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