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간소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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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5-12 11:15
LH, 서울 첫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준공…염창동 덕수연립 입주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준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2025-12-03 10:21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정비사업 공급 확대 외치며 자금줄 죄는 정부...‘공급·규제 엇박자’ [10·15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이 정부의 공급정책 핵심 축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외치며 자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2025-10-15 15:09
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2025-09-30 09:05
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2025-01-13 16:00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 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수장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며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

2024-09-12 16:32
[사설] 갈수록 태산 ‘미친 집값’…부동산 돈줄 조여야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통계가 또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 전월 대비 1.80% 올라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서울 아파트 우상향 추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거래량이 말해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 6월 서

2024-08-19 05:00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착공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22조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줄인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2024-08-08 15:00
11월 서울 그린벨트도 풀어 주택 공급…"서울도 미분양 날 정도로 주택 공급할 것” [8·8 공급대책]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최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의 대규모 신축매입 정책도 이미 예산확보가 끝난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024-08-08 15:00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중접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5월 개최 예정 ‘기후변화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 것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

2023-01-08 16:35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105주 내리 상승세다. 2019년 7월 이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연거푸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상승 기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나마 물건이 있으면 다행이다. 시중에 “아예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얘기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전세보증금이 3.3㎡(1평)당 1억 원을 넘어선

2021-07-05 14:40
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2021-01-21 09:00
[출근길] 정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156만 개 긴급 제공·한진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156만 개 긴급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긴급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05-15 06:00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지난달 22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을 마련해 그 후속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이중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

2020-05-14 08:25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매립 내년 착공…기업 투자혜택 확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매립이 내년부터 착공된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부사항

2019-03-19 10:00
표류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연 2만5000가구 공급 물건너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고가 월세 논란으로 서울시가 준월세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바꾸면서 사업자 측과의 임대료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연내 2만5000여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2016-1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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