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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장재 막히자 임산물 출하 비상…산림청, 보조사업 넓혀 임업인 부담 줄인다

비닐·PP용기 우선 확보 지원…물류비 상승 대응해 가격 안정 유도버섯 배지용 비닐도 지원 대상 포함…전쟁 발발 뒤 구입분도 신청 가능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임산물 포장과 출하 현장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닐과 PP용기 등 포장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산림청이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임업

2026-04-08 16:41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KCL, 2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시험·인증기관 최초 'K-RE100' 동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대규모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합류했다. KCL은 8일 충북 오창사업장에서 2MW급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영길 KCL 원장, 김종화 영인에너

2026-04-08 15:22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반도체업계 “에너지 절감 동참”…유연근무·공정 효율화 추진

반도체업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요청에 공감하며 산업계 차원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서 정책 기조에 맞춰 전력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

2026-04-08 14:17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외국·숙련인력 추천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E-7-1 고용추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

2026-04-08 09:28
중기중앙회, 승용차 5부제서 2부제로 강화…에너지 절감 활동 병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운행 감축과 시차출퇴근제 도입, 사업장 내 일상적 절감 활동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24일 정부의 에너지 절약 관련 국민 행동에 맞춰 기존 캠페인을 보완·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에

2026-04-07 15:22
고려아연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 '엑시스아이티'로 새출발

고려아연의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이 ‘엑시스아이티(AXIS IT)’로 사명를 변경하고 AI 퍼스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엑시스아이티는 지난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상호 변경 등)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3일 등기를 마치고 4월 3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완료했다. 국문 사명은 ‘엑시스아이티 주식회사’, 영

2026-04-07 09:52
GS건설, 삼표산업·삼표시멘트·생고뱅코리아와 MOU⋯초고층 시공 '압송·품질' 잡는다

저점성 고유동 콘크리트 개발 추진 GS건설이 초고층 건축물 시공의 핵심 기술인 콘크리트 압송과 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손잡고 기술 개발에 나선다. GS건설은 7일 서울 서초동 R&D센터에서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생고뱅코리아홀딩스(지씨피코리아)와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

2026-04-07 09:44
신세계백화점, 전 사업장에 ‘안전보관함·화재차단봉투’ 도입

신세계백화점은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화재안전 보관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안전 보관함은 소방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라미드는 고온에

2026-04-07 06:0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LG, 차량 5부제 시행…에너지 절감 강화

LG가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해온 차량 10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기존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LG는 그동안 주요 사업장에서 전력 사용

2026-04-06 15:47
삼성, 차량 5부제 자율 시행…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삼성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차량 10부제를 차량 5부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기업 차원의 추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

2026-04-06 14:32
현대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 설립

친환경 굿즈 제작·사내 공간 서비스로 직무 다각화“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동반자가 될 것”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온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표준 사업장 ‘현대무브(Hyundai MOVE)’를 설립했다. 현대무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간다는 방침이다. 6일 현대차는 장애인 고용

2026-04-06 09:05
캐딜락&GMC, ‘부산 전시장’ 공식 오픈 “세일즈 네트워크 확장 가속”

캐딜락&GMC가 부산 전시장을 공식 오픈했다. 6일 캐딜락은 부산 전시장 오픈해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 전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해운대 상권에 자리해, 부산과 경남의 고객을 아우르는 전략적 거점으로 운영된다. 캐딜락과 GMC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CI가 적용된 이번 전시장은 방문 고객이 각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

2026-04-06 09:00
1분기 쪼그라든 대형사 도시 정비⋯‘재건축 대어’ 본게임 시작

10대 건설사 1분기 수주 전년비 57% 감소대우·롯데·현대만 1조 클럽…절반은 수주 '0’압구정3구역 재건축 등 곧 시공사 선정 올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급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별 수주 기조 강화와 주요 사업지 일정 지연이 맞물린 영향이다. 다만 압구정·성수·목동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이 2분기에 집

2026-04-06 07:00
부동산 PF 익스포져 3.6조↓…연체율도 하락세 지속

지난해 12월 말 PF 익스포져 174.3조…사업장 정리 확대 영향 유의·부실우려 여신 3분기 연속 줄어…증권 PF 연체율은 상승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3조6000억원 감소하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와 상각 등 공격적인 정리가 이어지며 전체 연

2026-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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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년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2026-04-06 11: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코인시황]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숨 고르기’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

2025-12-05 09:37
빗썸, 신규회원 대상 롯데월드 종합이용권 할인 프로모션

빗썸이 생애 최초 가입 회원을 위한 롯데월드 종합이용권 및 입장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빗썸 신규회원이라면 7월 13일까지 누구나 롯데월드 4개 사업장(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중 한 곳의 종합이용권 및 입장권을 1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월드 홈페이지 '이달의 혜택'

2025-05-2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