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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李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李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李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희 의를 개최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2025-05-09 16:14
  •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에는 이호산(연수원 34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는 올해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2025-04-14 15:54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2006‧2010년 이래 세 번째 당선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론 15년 만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대법관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
    2025-04-14 10:11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2025-04-09 10:51
  •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
    2025-04-09 10:50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2025-04-04 11:51
  •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유한)이 이헌영(사법연수원 29기), 하종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 상담 등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수원
    2025-04-03 14:48
  •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2025-04-02 17:29
  •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2025-04-01 16:47
  •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2025-03-29 07:00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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