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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2022-02-24 16:30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2022-02-04 14:44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2022-01-27 15:01
사면되는 날 출간된 박근혜 저서…“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

국정농단·탄핵 사태에 대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또...

2021-12-31 09:12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2021-12-30 16:22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중형을 받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2021-12-24 12:33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2021-12-24 11:16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2021-12-24 10:37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1-12-23 15:34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한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무고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수사 중 수사...

2021-12-08 13:35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11-25 10:57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2021-11-25 10:25
여영국 "전두환씨 역사ㆍ사법 심판 전 사망…죽음조차 유죄"

이날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그가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은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온 그의 추악한 범죄가 80년 5월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말해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윤석열...

2021-11-23 10:5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사법농단 사건 등 최근 직권남용이 쟁점이 된 재판들의 법원 판단은 '부당한 행위가 맞더라도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은 없다'는 기조가 이어졌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 전 수석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2021-10-17 19:00
25일 故이건희 회장 1주기…추모식 간소하게 치러질 듯

사업보국 창업이념을 계승·발전시키자"고 했고, 같은 해 말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경쟁과 성장은 기본이고, 제가 꿈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추모 행사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2021-10-17 11:09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2021-10-14 12:23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후 집값 폭등해 민간 몫 늘어, 어찌 제 잘못”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권력과 결탁해 재판 거래하고,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을 거둬들이고, 토건세력과 합작해 이권 나누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이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명해야 한다”...

2021-10-10 16:48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국민의힘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 달에 네 번 만났다”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처장이) 대법관할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네 번 만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2021-10-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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