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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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0 14:54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

2025-09-06 16:24
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언

2025-08-04 10:20
송언석,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

2025-07-11 10:41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2-07-22 15:56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

2022-07-22 11:41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

2022-07-12 14:40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또다시 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

2022-07-12 10:16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김승희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 국민 용인 안 할 것""사개특위 협조 합의 유효…'오락가락' 권성동 뒤에 한동훈 있는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토록 태평하게 고통을 버려두는 집권세력이 어딨느냐"며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06-30 11:02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개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2022-06-28 10:34
[종합]멀어지는 국회 개원...여야 ‘이재명’ 놓고 충돌

시동을 거는 듯 하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과 없이 협상도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2022-06-22 16:22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수석 회동

2022-06-21 17:35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여야 수석,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진성준 "검찰개혁 관련 합의 준수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다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2022-06-20 17:2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022-05-15 07: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022-05-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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