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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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17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與 새 최고위 가동…정청래 “원팀”, 한병도 “속도전 국정관리”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2026-01-12 10:35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2026-01-04 11:12
김문수, 박정희 생가 방문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돼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북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 후 유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

2025-05-24 19:09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박근혜,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경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2021-12-31 08:27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

2021-12-29 13:33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

2021-12-21 21:03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다음 주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거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

2021-12-20 11:02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임대사업자제도 집값 폭등 원인 지적에 이낙연 "사후보고 받았다"이에 이재명 "무능ㆍ무책임"ㆍ추미애 "관료제 폐단 자백"정세균 "노무현 계승한다면서 2006년엔 비난"…李 "야당으로서 분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고위 공직자 시절 부진한 성과에

2021-08-04 20:18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까지 합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이어진다면 사

2021-01-14 16:07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2016-12-15 11:01
[광복절 특사] 법무부, "이재현 회장 건강상태 등 고려" (현장 1문1답)

정부는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사면 내역 발표에 배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경제인 등 14명 사면했

2016-08-12 11:49
‘경제난’ 베네수엘라 야권, 16년 만에 좌파 집권당 제치고 총선 승리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가 총선에서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투표 집계 결과 자정을 넘긴 7일 0시30분 기준으로 야권 연합 MUD가 총 의회 167석 중 최소 99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

2015-12-07 15:54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2015-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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