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최근 반복되는 차량 돌진 사고에 '고령 운전자'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음식점과 상가, 휴게소 등에 차량이 돌진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양평에서는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택 마당까지 돌진해 12세 아동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그 비중도 사고 1건당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확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00만 명 이상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여파가 작용한 결과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홍석철 저출산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는 허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를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해 '킥라니'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PM은 시속 25㎞/h 미만, 30㎏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실제로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장마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미국 소비자물가(14일)·생산자물가(16일) 발표 주목"물가지표 안정, 주식시장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중국 코로나 관련 사망자수 급감…경기 부양 기대감"
다음 주(2월 13일~2월 17일)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주간 범위를 2450~2580포인트로 예측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지진 피해 복구에 마음을 더했다.
10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따르면 JYP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JYP 측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게 된 튀르키예·시리아 아동과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며 “갑작스러운 피해로 일상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상행 방향에서 버스와 트럭의 충돌에 따른 화재 사고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 사고 신고가 접수돼 2시 22분 대응 2단계 조치가 발령됐다. 2시 34분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고 3시 18분 초기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
교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토요일 발표 기준 15주 만에 최다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6930명을 기록했다. 이에 누적 확진자 수는 2812만9431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6만6953명보다 23명 감소했다. 다만 토요
가을 행락철인 10~11월에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전년동기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좌석안전띠 실태조사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코로나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21~2022년 고속도로 통행량 변화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월별로 분석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증가 위험성 및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만큼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입니다.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7월19일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中-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7월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유행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7일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여부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 격리해제를 논의한다.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대폭 완화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