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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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피해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SNS로 알려진 계정에 댓글을 달아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2024-05-13 16:31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2024-05-13 12:21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2024-05-13 05: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쥔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 미움받지 않고자 모든 부담을 손주세대에 떠넘기려고 한다. 대신 현재의 자녀세대가 미래에 기성세대가 돼 그들의 자녀세대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그간 개혁을 미뤄온 결과다....

2024-05-12 12:00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애도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2024-05-10 17:16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2024-05-10 09:55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2024-05-10 08:29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해외 전화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속이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요즘 법원에선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주 마주친다. 평생을 억척스럽고 똑 부러지게 살아냈지만 신종 기술을 무기삼아 접근한 사기 집단에 속아 수천만 원의 노후 자산을 뜯기게 된 수많은 ‘옆집 아주머니’들이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024-05-09 06: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1세대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경찰이 탈주범으로

당시 박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2024-05-09 00:44
유재환, '곡 돌려막기' 유명인도 당했다…임형주에 "500만원만 빌려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최근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임형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디스패치는 유재환이 ‘음원 돌려막기’로 작곡료 수익을 불렸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팝페라 가수 임형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은 자신의 작곡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에게 보낸...

2024-05-08 17:59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부동산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월 2% 이상 배당수익을 믿었던 사람들은 투자금만 날리게 된 셈이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4-05-08 16:28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2024-05-08 15:02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A씨와 같은 피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접수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11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24-05-08 10:38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2024-05-06 10:40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여전한 상태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유독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 경조사 등이 많아 이를 빙자한...

2024-05-05 09: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2024-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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