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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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확인등기’ 도입…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여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2025-12-03 11:00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

2025-11-14 16:57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

2025-03-11 12:00
제주도 농촌 빈집이 궁금해? 10일부터 농촌빈집은행 '클릭'

제주도 농촌 빈집이 궁금한 사람은 주목하자. 10일부터 그동안은 관심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농촌빈집은행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

2025-03-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은 상주시와 사회적 협동조합 무한상사와 함께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준공식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

2023-12-07 17:08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앞으로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2023-06-08 11:00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정비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의 빈집은 10만8000가구에 달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2022-04-18 06:00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

2021-12-06 10:53
농촌 빈집 통계, 최대 10배 차이…정책 추진 걸림돌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계획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작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확하지 못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읍·면 지역) 빈집은 전년보다 약 8000호 줄어든 55만3000호로 집계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농촌 빈집 실

2021-08-12 14:31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2020-08-30 11:00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20-08-27 09:30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된다. 누구나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되고, 보상 근거도 보다 구체화해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올해 2월 개정안이 국회를

2020-08-10 11:00
전국에 빈집 142만 가구…4년 새 33% 급증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된 집들이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로 빈집 수의

2019-09-25 10:35
서울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 나타났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ㆍ신혼부부) 4000호를

2019-09-17 11:30
LH-전주시,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주시 저층 주거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 구도심 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구도심

2019-08-28 09:50
LH, 빈집활용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LH 및 한국감정원이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2019-05-30 10:49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향후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공급하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

2019-04-23 14:00
[2018 국감] 전국 빈집 126만호, 수도권 34만호...“대책마련 시급”

서울에만 빈집이 9만 가구가 넘고, 전국 단위로는 현재 100만 가구가 넘는 집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엔 총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지자체는 19만4981가구가 집계된 경기도였다. 서울에

2018-10-16 14:28
서울시 ‘빈집’ 25개구 전수조사한다

서울시가 이달 중 시내에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한다. 시에서 직접 빈집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내에 빈집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실시해 연내에 조사를 실시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청장들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2018-10-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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