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통계, 최대 10배 차이…정책 추진 걸림돌

정부 주체별 격차 커…내년 정비 계획에서 신뢰도 높여야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계획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작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확하지 못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읍·면 지역) 빈집은 전년보다 약 8000호 줄어든 55만3000호로 집계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빈집이 전년 6만1317호에서 약 6000호 줄어든 5만5947호로 조사됐다.

두 기관의 차이는 약 10배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신축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집이 비더라도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간주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요청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장 등이 파악해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별도 예산 없이 진행하는 행정조사로 신뢰도가 높지 않고, 내부 참고용이라고 설명한다.

조사 방식에 따라 도시 빈집에 대한 통계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빈집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부는 1년간 전기·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추산한 빈집은 5만2000호지만 통계청 조사에서는 95만8000호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에 따라 통계가 들쑥날쑥하고 이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져 앞으로 정책 추진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농촌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빈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의 소재와 관리 상황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