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국 빈집 126만호, 수도권 34만호...“대책마련 시급”

서울에만 빈집이 9만 가구가 넘고, 전국 단위로는 현재 100만 가구가 넘는 집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엔 총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지자체는 19만4981가구가 집계된 경기도였다. 서울에는 9만3343가구가, 인천에서는 5만7489가구가 빈집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합친 수도권 전체 빈집은 34만5813가구였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충남 9만2110가구 △전북 7만7631가구 △강원 6만2109가구 △충북 6만881가구 순이었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증축·개축·신축 등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총 3만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