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건축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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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본회의 통과⋯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도화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

2026-08-20 19:43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국회 이르면 이번 주 가동…'민생법안협의체'로 비쟁점 50건부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①]

조정식 의장 제안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합의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2026-06-28 18:04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국토부·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2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향후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24년도

2025-12-19 14:07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리모델링·주거단지 조성’에도 투자한다

27일부터 고시 개정 시행…민간자본 유입해 농촌 재생 본격화철거 위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단지 조성 등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철거 중심이던 농촌 빈집 정책이 민간투자 기반의 ‘활용 중심형 재생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

2025-10-22 11:00
전국 빈집 13.4만가구…국토부, 관리 기반 구축해 정비ㆍ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

2025-10-02 10:00
“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2025-05-01 08:00
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국내 빈집 문제 해결 노력”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날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렸다.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2025-04-09 16:09
국토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10일 개최…지자체와 제도 개선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2025-04-09 11:00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청양군에 조성한 'H2O(Human Healing Organization)센터'가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의 공간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에서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국토와 도시 공간의 경관 디자인 향상을 이룬

2024-07-18 14:00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2021-01-0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