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국내 빈집 문제 해결 노력”

▲8일 서울 북가좌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세미나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날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렸다.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 및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외에 송기백 HUG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을, 서형주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병호 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가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