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가 전체를 저당...
윤 대통령과 NSC, 군에서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19합의 파기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목소리도 나오는데,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는 데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이 주장 또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위반 우려
전술핵은 전쟁터에서 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핵무기를 뜻한다. 비전략 핵이라고도 불린다. 전략핵은 대륙을 뛰어넘어 상대 국가 내부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핵무기지만, 전술핵이 그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선택한다면 유럽에서 채택한 ‘나토식 핵 공유’를 변형한 방식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다만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문제와 미국과의 협상, 중국·러시아의 견제,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 여론부터 조성할 전망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핵무장을 공개 주장했다.
尹 "한미 조야 여러 의견 경청 중"11월 출범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확인'韓 독자적 핵무장' 주장 펼쳐 대통령실 "7차 北 핵실험 기점, 새로운 국면…대응 듣고 있어"與, 대통령실과 논의 전면 부인에서 기류 변화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NPT 위반 등 핵무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중국 압박 여론용 활용하나...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비판에 대해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 약속론을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앞서 북한에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은 꾸준히 개발해 고도화시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을 통해...
또한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물려서 대북 대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실은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홍보수석이 핵을 놓는다면 그 손에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이어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종합적 대응 전략, 즉 총체적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게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불능화, 신고·검증 등의 절차가 북미협상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연결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둘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비해 군사 분야 신뢰구축 작업은 매우 더딘 상황이었다. 10·4...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라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히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핵 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 법령도 채택했다.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4년 전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우리 군이...
양국 장관은 “이번 발사는 일본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후 하야시 외무상은 브리핑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블링컨 장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쉽사리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와 대화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걸 빨리 인식해서 대화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파주에서 대북...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전날인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하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던 28일에도 미사일 2발을...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며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그러면서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수석대변인’을 자처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문재인 패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