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핵보유국 북한" 언급…대북정책 변화 기류

상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명기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며 위기 강조
'한반도 비핵화' 정책 변화 가능성 촉각
단순한 ‘말실수’라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 정부가 사실상 금기시 했던 표현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Nuclear Power)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집중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위협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과 북한이 가깝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그들의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가장 기본적인 대북정책이다. 조 바이든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NK뉴스는 설명했다.

차기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정부의 기본 방침과 대치되는 단어를 꺼낸 것이다. 이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어진 ‘청문회 답변서’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미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중국·러시아 등과 북한을 같이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벤저민 엥겔 단국대 방문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헤그세스의 발언은 단지 경험 부족에 따른 말실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