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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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2024-03-07 05:00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일부 기성세대는 청년 취업난·주거난의 배경으로 청년들의 ‘눈높이’를 지적한다. 최종 목표를 낮추면 목표 달성이 쉬워지므로 불확실한 ‘한방’에 의존해야 할 필요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07년 9월 12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2020-10-06 05:00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30년만에 8배 확대..스웨덴·네덜란드식 개혁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30년만에 8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 후 1년만에 대기업으로 옮기는 비율은 100명중 불과 2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도 10년만에 100명 중 16명에서 5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했던 스웨덴식이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적

2018-12-10 12:00
정의당ㆍ한노총, 최저임금ㆍ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추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라든지 민영화를 거의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막가파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정치권은 전부 레토릭 정치, 양치기소년 정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은 무성하지만

2016-09-07 19:44
[법과 경제] ‘갑’ 앞에 당당한 ‘슈퍼 파견근로자’는 드라마에만 있다

원래 근로3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의 세 개의 법을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비정규직법을 대표하는 ‘파견근로법’이 함께 노동4법이라 불리고 있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06-23 13:11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 그 자체만으로도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내년도 불확

2015-12-14 16:52
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의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

2015-11-23 19:09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

2015-11-16 10:44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30년간 노동부서 잔뼈… 노동·고용 분야 정책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노동ㆍ고용 분야의 정책통으로 통한다. 친근하고 온화한 성품 덕분에 드물게 노사관계에 30여년간 관여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관료로도 평가받는다. 노동부 국장 시절 그는 노사협상과 고용분야 등에 두루 능통한 브레인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 2009년 근로기준국장을 지낼 당시 비정규직 근

2015-11-12 11:05
이기권 장관 “노사정,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지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인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선 “11월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및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2015-10-26 17:36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이기권 장관, 30년간 노동부서 잔뼈 ‘주5일 근무’ 도입 앞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최근 ‘노동개혁 장관’이라는 새 타이틀이 생겼다. 노동계와의 끊임없는 기싸움과 당청의 압박을 이겨내며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결과 얻어낸 값진 훈장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노동부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노동 분야의 정책통으로 통했다. 흔치 않은 ‘노동개혁 장관’ 수식어를 달 수 있게 된 것도 노사관계에 30

2015-09-24 14:25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승인’… 노동개혁 5법 통과될까

큰 고비 넘겼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등 두고 국회서 진통 한국노총이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6일 당론발의 예정인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5

2015-09-14 20:06
재계, “노동시장 유연해야 성과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맹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잇달아 노동개혁 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타이어 관련 업계에서 파업에 나서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압박이 커지자 각종 설문 조사와 해외 자료 등을 들면서 노동개혁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8일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시장을

2015-09-09 08:17
한경연,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일자리 감소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과 현행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제도가 오히려 신규 일자리만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비정규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결하려면 대증요법보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2015-09-09 08:15
[기자수첩] 공염불 된 경제계의 ‘일자리 창출’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트나, 사회문제로 불거졌던 하청 근로자의 통계가 아니다. 바로 대기업 종사자 고용형태 통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사업장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전체 근로자 459만3000명 중 사업주 소속(직접 고용) 근로자는 367만6000명(80%), 소속 외(간접

2015-07-01 11:02
서울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개설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6월 두달간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노동법률학교’에서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해고 등 노동법관련 자세한 강의는 물론,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고소고발‧구제신

2015-05-18 14:37
정부,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식화…“입법ㆍ예산반영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최종결렬’ 됐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공식화하며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 추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04-09 15:12
[온라인 와글와글] 부모 비정규직이면 자녀 78%도…“개천에서 용 안 나와”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발표한 한 박사 논문에 따르면 부모가 비정규직일 경우 자녀의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21.6%, 77.78%였다. 온라인상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정규직이 자식들한테 정규직을 세습하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넘겨줄 수밖에

2015-02-13 11:09
말많은 비정규직 4년제, 9년전 실수 되풀이되나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대책으로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2015-01-26 08:22
새누리, 임금체계 개편 추진…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새누리당은 6일 기업이 정규직을 안 쓰는 원인으로 ‘단일 호봉제’ 제도를 지목, 직무 난이도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의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라며 “1년 단위로 호봉 올

2015-0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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