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염불 된 경제계의 ‘일자리 창출’

유지만 산업국 산업2팀 기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트나, 사회문제로 불거졌던 하청 근로자의 통계가 아니다. 바로 대기업 종사자 고용형태 통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사업장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전체 근로자 459만3000명 중 사업주 소속(직접 고용) 근로자는 367만6000명(80%), 소속 외(간접 고용) 근로자는 91만8000명(20%)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84만2000명으로 18.3%에 달했다. 간접 고용형태와 기간제 근로자를 합치면 40%에 달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소속 외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2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체 비정규직 종사자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이후 총 818만~865만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점은 ‘취업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고용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나 최저임금 등을 핑계로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모습이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며 고용절벽을 우려했다. 30대 그룹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6.3%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규직 확보는커녕 취업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의 ‘공염불’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사회 불안은 결국 우리 경제까지 망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