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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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민감 데이터 보호하면서 신약개발 가능…연합학습으로 글로벌 협력”

“사람의 바이오 데이터는 민감정보라서 모으기 어렵습니다. 연합학습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신약개발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협력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열린 머크 바이오포럼 코리아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의 글로벌 협력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연합학습을 활용한

2025-05-15 15:28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판결문을 열람해 기사를 작성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2022-09-12 10:55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

2021-11-16 14:52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치트키다. 학생부터 직장인을 아울러 “복붙하면 되지”, “복붙해”라는 말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한다. 세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단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노력을 들이기엔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제를 마주할 때, 해당 업무의 무의미함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2021-05-24 07:00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 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2019-02-18 13:16
대법, 판결서 공개 비실명화 법인명ㆍ동호수 추가…변호사명 제외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판결서 공개에 따라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등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 실명 처리됐던 법인(

2019-01-14 15:02
대법, 주요 재판 정보 홈페이지 제공…쟁점ㆍ선고기일 등 공개

대법원은 20일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사건뿐 만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정보를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

2018-11-20 15:36
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둘러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

2018-07-31 15:11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대법원이 2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달 19일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8-06-26 16:28
전국 판사 10명 중 8명 "확정 안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안돼"

전국 판사 10명 중 8명이 미확정 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법관 총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2018-05-15 05:00
[기자수첩]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전자소송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해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준비기일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에서 언제까지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구속

2016-07-07 11:15
[객석] 소송기록책 출간기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더 득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부터 좋은 지식이 있으면 칼럼이나 저술 형태로 널리 외부에 공개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 끝에 최근 들어서는 소송기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저술에 비하면 소송기록 자체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소송 관련 인물 등을

2016-03-15 10:58
네이버,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NHN이 운영하는 검색포털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NHN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원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 중 비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

2013-07-10 14:50
NHN-대법원, 사법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 업무협약

NHN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N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 중 비 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 여 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해 사용자들이 사법 정보를

2013-02-0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