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둘러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사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82개(중복 84개 포함)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나머지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을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접촉 및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 수사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있는 문서들도 있다.

주요 문건으로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방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