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법원, 사법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 업무협약

NHN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N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 중 비 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 여 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해 사용자들이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NHN이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사법 관련 동영상 등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소통되는 법률 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공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헌 NHN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N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법률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및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