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대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뉴삼성 체제'가 자리 잡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변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윤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 참모인 로저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지면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라고 부추겼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19일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 운영자 알렉스 존스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서 패하면 계엄령 선포를 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보고를 모두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최측근’이니 ‘비선’이니 하는 것은 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사실관계를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같이 근무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美대선, 수세 몰린 트럼프 전략은? "비선 조직 본격 가동…분열·공포 전략"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 "국회의원들의 재산 불리기 비법으로 전락"
- 이지선 기자 (MBC '스트레이트')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취임 후 첫 일과는 우체통에 직접 우편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한가한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최고행정권자(제2조1항)이자 군대의 최고사령관(제2조2항)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따라 입법권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자 ‘러시아 스캔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저 스톤을 감형해준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우군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로저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증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그레이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오랜 측근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 참모인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처벌 수위만 낮추는 조치로, 범죄
배우 김선아가 이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끌엔터테인먼트는 9일 "명실상부 최고의 배우 김선아와 동행하게 돼 기쁘다"라며 "김선아의 향후 작품 활동을 든든히 서포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김선아는 '시티홀', '여인의 향기', '아이두 아이두', 영화 '잠복근무', '더 파이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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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음달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 및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7개 관계사는 내달 4일 준법위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사과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언급한 이 부회장의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