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 간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관위 제도개선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낮 2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유 전 사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전 사장은 현재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3월 박일준 전 상근부회장이 상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조정식 의장 예방서 국정조사 협조 요청"시급 민생입법, 정기국회 전 처리해달라”조 의장 "민생 효능 국회 만들겠다" 화답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가 진상조사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기업인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낙점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통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혁신 성장에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도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구축에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면서, 대통령실과 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2시 54분 현재 개표가 96.68% 완료된 시점에서 49.02%(27만80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45.45%·25만7780표)를 2만221표 차이로 앞섰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를 둘러싼 금전 문제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동래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2~3년 전 지인 A씨에게 5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약 2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의혹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후보는 사실관계를
민선 제7‧8기 8년 재임기간 ‘3대 성과’창동 차량기지 부지 ‘바이오 산업단지’대기업 본사 최초 유치…백사마을 착공“與野 정책 중심 공정히 경쟁해야…미완성 사업, 민선 9기서 결실 기대”
민선 제7·8기 사업들 가운데 전임자가 뿌려놓은 노력 위에 이룬 게 적지 않습니다. 쉴 틈 없이 매진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역시 후임자가 완성해 빛을 보기를
두나무, 28일 임시주총서 사내·사외이사 선임안 상정박현중 사내이사 후보 합류 시 이사회 구성 변화
두나무가 박현중 글로벌 협력 담당 임원의 사내이사 선임과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올리며 이사회 구성 재편에 나선다.
14일 가상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삼성·하이닉스 돈 강제로 뺏겠다는 발상”정원오 향해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겨냥해 “기업 성과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십조 원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