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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2025-09-11 12:29
  • 이억원,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서 새기겠다”
    이억원,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서 새기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춰 두
    2025-09-02 17:35
  • 키움증권 "카카오, 김범수 구형은 매수 기회…오픈AI의 지분 취득 가능성"
    키움증권 "카카오, 김범수 구형은 매수 기회…오픈AI의 지분 취득 가능성"
    키움증권은 1일 카카오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형에 따른 주가 조정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 10만 원을 유지했다. 카카오의 전 거래일 종가는 6만2500원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
    2025-09-01 07:44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檢 “범죄 수익 최종 귀속 주체⋯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지난해 8월 구속기소⋯같은 해 10월 말 보석으로 석방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2025-08-29 16:03
  •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5-27 12:00
  •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法 “생명은 가장 준엄한 가치…살인은 중대한 범죄”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
    2025-04-03 14:54
  •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2024-11-01 11:12
  •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4-10-10 15:53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 기대되는바람직한 진료행위에서 어긋나는도덕상 비난가능성 있는 진료행위”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024-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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