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제3자
野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