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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았다면 3월 3일까지 신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

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

2026-02-03 12:00
[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2026-02-02 06:00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AI로 소통하는 ‘아기상어’⋯경험형 K콘텐츠 만들 것” [이슈앤인물]

주혜민 더핑크퐁컴퍼니 CBO “아기상어 넘어 ‘100년 브랜드’ 만들 것”단순 애니메이션 제작 넘어 AI기술 접목⋯‘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테크기업’ 도약 선언‘파일럿 콘텐츠 제도’ 통해 기획 추진 도와⋯자체기술 ‘원보이스’로 글로벌 공략 속도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이제 화면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건다

2026-02-02 05:00
유은혜 "경기교육청, 비정한 행정"…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찾아 임태희 직격

전직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경은 '경력삭감', 무대는 한겨울 천막농성장이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의 비정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쟁점은 경기도

2026-01-30 16:17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예보, ‘MG손보 가교법인’ 예별손보 예비인수자 3곳 선정…하나·한투·JC플라워

5주간 실사 후 3월 30일 본입찰 접수…4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 하나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3사 모두 예비인수자로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별손보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3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사전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

2026-01-30 10:54
쿠팡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 급감…배달기사·소상공인 생계 ‘빨간불’

고객 탈팡 확산에 주문 감소…현장 종사자 불안감↑쿠팡파트너스연합회 “주문량 감소⋯배송물량 줄어 생계 위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흐름에 따른 주문 감소 여파가 물류 현장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과도하게 이어지면 그 부담이 쿠팡 배달 종사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

2026-01-29 18:00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썰렁한 아파트 공사장⋯물류업계도 ‘추위 비용’ 직격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영하 5도 밑으로만 떨어져도 초기 콘크리트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외부 작업은 사실상 멈춘다고 봐야죠.” 2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날 찾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다소 차분했다. 평소라면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지만, 이날 현장은 차량도 작업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2026-01-28 16:08
쿠팡, 한·미 무역갈등 중심에…밴스 “美기업 불이익 안 돼”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면담 시 경고“기술기업 처우, 의미 있는 긴장완화 원해”미국 정부 내 불만 커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자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나 조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미 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

2026-01-28 15:37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2026-01-27 15:33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출판협회 “쿠팡 불공정 행위, 출판 생태계 근간 흔들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출판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입법적 보완 그리고 출판계의 단호한 공동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3일 출협 대강당에서 열린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새로운 거래 관행의 구축이란 관점

2026-01-23 16:5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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