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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정 변호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비판 여론에...
    2023-02-25 16:38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5 15:40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A 씨는 해고 불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부정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돼 채권자(A 씨)가 입은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까지 수년 걸릴 텐데, A 씨 명예가 훼손된 것을 신속히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고...
    2023-02-24 14:1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이에 불복한 김 씨 측은 2021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2023-02-23 11:5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소 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2023-02-21 10:40
  •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전액을 기부키로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황인 탓에 최종 결론 후 김 여사의 배상금 수령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23-02-21 09:21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02-19 09:00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2023-02-17 18:09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검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2023-02-14 16:37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2023-02-14 14:55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13 16:25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SK 주식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3-02-12 20:21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요? A.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후 90일 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2023-02-11 08:00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9 21:18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7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한 KT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가 발생한 사건에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 2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보보호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2023-02-09 15:38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홍 회장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소송전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근거없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2023-02-09 15:24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2023-02-09 11:2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
    2023-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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