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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법원 “경찰 사건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피의자 권리·의무에 영향”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피의자 A 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2024년 A 씨의

2026-10-25 09:00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역고소도 소용없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2026-10-22 19:11
[단독] 200억 투자에서 5700억 소송전으로⋯미래에셋ㆍ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확전

IPO 무산 손배소 1심 승소 후 잔여 손해배상 청구두 소송 청구액 총 5725억…선행 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공개(IPO)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4700억여원을 추가로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하면 5700억원을 넘어선다.

2026-10-22 16:32
송영숙 회장 ‘600억 위약벌 소송’ 항소⋯신동국 “흠집내기 멈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

2026-10-22 11:25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法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1·2심 론스타 일부승소 뒤집혀…파기환송심서 정부 측 승소지난해 대법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2026-10-22 11:11
[단독]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구 부당 거절로 과태료⋯”시스템 오류, 고객 이자환급 조치”

당국, 이달 과태료 처분 의결⋯수협은행도 수용고의성보다 실수로 판단⋯재심사·이자환급 조치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협은행이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고, 수협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라며 해당 고객에 대한 재심사와 이자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2

2026-10-22 10:58
나나, 강도 피해 후 1년⋯"반성 없이 허위 주장, 무고죄로 기소" [전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측이 자택 강도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2026-10-21 14:18
[특징주] LIG D&A, 방사청 '2년 입찰 참가 제한' 중징계에 장 초반 11%대 급락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최고 수준 정부 제재 처분을 받으면서 장 초반 두 자리 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IG D&A는 오전 9시 18분 기준 전장 대비 11.41% 내린 48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급락 배경으로는 전날

2026-10-21 09:30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여야, 국세청 '무리한 과세' 질타...”납세자 한계 내몰아”[국감]

포항 세무조사 받던 납세자 사망 사건 도마"심판 인용률 전국 1·2위, 부실 과세 탓"해상 마약 밀수·우회 수출 대비 주문도 여야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납세자가 사망한 사건과 조세심판 인용률 상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한국산 위장 우회 수출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2026-10-16 16:30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12월 17일 첫 변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2월 17일로 정해졌다. 16일 민 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첫 변론은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

2026-10-16 13:26
장우혁 폭언·폭행 폭로한 전 직원, 항소심도 무죄⋯“허위 입증 어려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2026-10-15 18:09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2026-10-15 15:33
고려아연 주식 얼마에 넘기기로 했나…영풍·MBK 계약서 공개 촉각

대법원,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확정콜옵션 가격 따라 배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계약에 담긴 지분 매각 조건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콜옵션(주식매

2026-10-14 21:29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폰 비용 전가 의혹 조사 네 차례 무산與野 “나쁜 선례”…공동 대응 촉구주병기 “조사권 무력화 땐 법 집행 불가능”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

2026-10-12 15:55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퇴출?

9시즌 재정 규정 위반 인정…벌금·승점 삭감·퇴출 등 제재 가능맨시티는 10월 1일 항소…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아직 미정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규정 위반 판정으로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벌금과 승점 삭감뿐 아니라 리그 퇴출까지 가능하다. 다만 구단이 판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PL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2026-10-12 07:59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10-11 09:00
상표 계약 맺어놓고 “사용료 아냐” 프라다, 33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매장 위치부터 쇼핑백까지 본사 기준…330억 지급프라다 “상표 사용료 아냐”…영업이익 조정 주장1·2심 이어 대법원서 패소 확정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지급한 약 330억원은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며 33억원대 과세에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만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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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

2022-03-24 09:31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4 09:42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