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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회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홈플러스 측 불법성을 인정했다....
    2024-05-17 11:4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2024-04-17 06:00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2:00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위·변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규제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현장검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2024-04-02 17:56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44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양산했다고 보고 대표 이 씨, 모집책 조 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5명 기소한 상황이다.
    2024-03-15 11:0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내세워 주식, 가상자산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며 버젓이 홍보해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2024-03-13 05:00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구체적으로는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2024-02-21 16:54
  •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NFT는 티켓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암표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용이하다. 장범준은 최근 기획한 공연의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자 판매한 티켓을 모두 취소하고 추첨 방식으로 다시 판매하며 암표 문제에 대응해왔다. 공연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열린 브루노마스 내한 콘서트 공연 티켓 암표 가격은 1억8000만...
    2024-01-27 07:00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
    2024-01-25 12:08
  •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2024-01-08 15:37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2024-01-04 07:10
  •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2023-12-27 08:21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한 바 있으며,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2023-11-07 10:34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문제는 거래소 측이 실제 다계정을 통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용자들까지 거래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비트파이 피해자들에 따르면 거래소는 운영 중지 직전까지 ‘파이(FYE)코인’의 상장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2023-10-16 17:01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2023-09-13 10:33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검찰은 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2023-08-01 0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점검…불법 행위적발 3일(목) △환경부 장관 11:00 하천관리 간담회(서울) △자생 세균에서 빛을 인지하는 유전자 발견 4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 ◇농림축산식품부 7월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
    2023-07-30 10:18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A 씨 측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은 사기ㆍ불법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B 씨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2023-07-23 09: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2023-07-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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