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포상금 인상 후 신고 5배 증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인‘카파라치’제도의 신고포상금이 증액된 후 불법모집신고 접수 실적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개선된 카파라치 제도 시행 후 접수 실적이 종전 월 평균 11건에서 지난달에만 67건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6월 중 총 741건의 불법 인터넷 게시물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으며 570개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해 불법 모집 행위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2월1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카파라치 신고접수는 총 259건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으로 제일 많고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순이다.

카파라치 제도로 신고돼 포상금이 지급된 불법 모집인(52명)의 월평균 모집수당을 살펴보면 400만원이상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하는 전체의 15% 수준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길거리모집, 타사카드모집, 과다 경품제공 등의 불법모집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미등록ㆍ타사카드모집 등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증액하고 신고기한도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모집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 대해 관리감독책임 적극 부과하고 불법모집인 신고접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카드사별 불법모집 신고 건수를 공개하고 7월 중 금감원, 협회, 카드사 공동 합동 기동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인 불법 모집현장을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으로 매주 1회이상 불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