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대부업체·유흥업소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금융감독원은 5월 16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캠페인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과 '불법 현수막 원터치 수거보상 시스템'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시작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은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이 1000여 장이었던 것에 비해
서울 성동구가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4일부터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민원빅데이터 1404만 건의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재개발', '교통환경',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 24시간 특별 관리 체제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1일 홍대 일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24시간 특별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홍대 일대 지역은 ‘레드로드’가 자리해 각종 축
서울 영등포구가 풍수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 점검은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서울시 옥외광고 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구는 관내 500여 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광고물의 자재 접합 상태 △파손 및
마포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마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마포구는 6월 1일부터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일대에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특별 대행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깨끗하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
서울 관악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유동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
서울 양천구가 다음 달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된 주요 도로변 시설물 508개소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와 ’부착방지제 도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목동 근린공원부터 신목동역, 월촌초등학교와 목4동주민센터 일대 양방향 구간의 통신주와 표지판 등 335곳에 시공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는 도시디자인의 틀을 새로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경관개선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디자인 혁신 대상은 △보행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3가지다. 구는 해당 대상에 일상성, 심미성, 통일성을 더해 도시디자인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시작할 사업은 '도시 정리하기'다. 보도 한 가운데 설치된 수방
서울 영등포구는 개학 전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매년 4~6월에 사고 위험 및 개선 시급성이 높은 통학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는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보도 신설 및 확장,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달 초 관내 초등학교 23곳
서울시는 ‘거리 모니터링단’이 신고한 불편사항 1만7000여 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운영하는 '거리 모니터링단'은 불법 광고물, 소음 등 일상 속 다양한 불편사항도 신고해 생활 편의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0대~60대 이상까지 다양한 나이로 구성된 시민 476명이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이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서울 중구는 개학을 맞아 19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온라인 위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14곳,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