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광고심의 준수 캠페인 실시…위반 시 기동 검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GA는 이번 캠페인 기간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시정 내역을 보험GA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불법 광고 집중 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에 따라 GA 및 보험설계사는 광고 시 보험사·GA 준법감시인 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자율적인 광고 점검을 통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