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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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2024-05-10 10:44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2024-05-06 13:10
서울시,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간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2024-04-18 09:19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2024-04-04 10: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2024-03-21 06:0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4-02-27 14:2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사고가 있기 전인 2019년 용산구청 단속에 따라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지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022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 밝힌 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2-21 13:49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24-02-08 11:15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2024-01-15 17:18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1-04 12: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2심 재판부는 "A씨는 1973년 12월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땅에 도로 설치가 예정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됐고, 도로선에 맞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땅을 제공한 만큼 자발성이 없었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2024-01-03 11:0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2024-01-01 12:31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복원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으로 비춰져 처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형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2023-12-19 15:50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우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를 선정하게 된다. 또 공사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2023-12-12 10:00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 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2023-1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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