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대상지는 관악구 목골산과 가까운 저층 주거지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했다. 과거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주민 반대로 해제됐다가 2021년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26개 동, 140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의 1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는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라며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때인 2017년 6월 해당 건물을 구입한 뒤 곧바로 삼표레미콘 성수동 부지 이전 계약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불량품‧매국노’ 막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2만3176.5㎡에 아파트 8개 동, 지하 5층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가구(분양주택 505가구, 장기전세주택 199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또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을 통해 2319가구가 공급된다.
먼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138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모아주택...
서울시는 이달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시는 특히 올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각 자치구도 집수리 사업...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지역이다. 이 사고로 대형마트와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특히, 균열 폭 0.3㎜의 작은 균열도 탐지할 수 있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서 하자로 판정하는 폭 0.3㎜ 이상의 균열을 철저하게 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할 수 있다. 또 POS-VISION에 축적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창호 코킹 불량, 콘크리트 파손 등 외벽 품질 하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 노출 등의 이슈를...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 1만5125.5㎡가 추가 편입돼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