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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김지용 청문회 준비단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6-09-23 11:01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김민석 "한동훈, 尹과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막말동훈' 시효 짧아 보여"

또 유사 발언 땐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경고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우검회 표적수사룸살롱 의혹엔 김성호·장성민 증언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9억 수수·룸살롱 접대' 발언을 반박하며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2026-09-15 09:04
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

2026-09-15 08:57
국힘, 대정부질문서 인사·ETF·부동산 맹공…“민심과 동떨어진 개각”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2026-09-09 16:33
첸백시, SM 이어 INB100과도 소송⋯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그룹 첸백시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2026-09-07 10:18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26-09-04 10:30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2026-09-02 14:00
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

2026-08-12 13:38
'뺑소니' 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2026-08-06 00:46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

2026-07-23 21:28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

2026-07-07 15:13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에 고소했지만⋯검찰, 하이브 불기소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2026-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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