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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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

2026-08-12 13:38
'뺑소니' 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2026-08-06 00:46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

2026-07-23 21:28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

2026-07-07 15:13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에 고소했지만⋯검찰, 하이브 불기소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2026-06-11 13:25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

2026-05-27 10:3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전재수 측 '조직적 흑색선전' 법적 대응 돌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6-05-19 09:28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미등록 논란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 A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및 동기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

2026-05-15 17:49
[추후보도문]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의 의사인 A씨가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하였다는 의혹, 원장 B씨도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2026-05-14 17:31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재수사 끝에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6-04-24 20:18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2026-04-22 10:30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2026-04-12 21:31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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