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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부터 영국 국빈 방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차원의 프랑스 순방까지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다.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

2023-11-11 06:00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찾아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을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던

2023-11-10 17:34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

2023-11-10 15:04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

2023-11-05 10:36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6만 구독자’ 유튜브 이동한 이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새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지난달 27일 박지윤은 “‘불금’이 허전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박재즈’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 새로운 채널 ‘박재즈’를 공개했다. 이어 “새 영상은 편집 중으로 이전에 아껴주셨던 영상들을 다듬어 이사 중”이

2023-11-03 09:44
방문규 산업 장관 “리튬인산철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기술 개발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의 기술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업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일 조찬 간담회(불금 간담회)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2023-10-27 0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산업 장관, 첫 업종 간담회는 첨단로봇 산업…"연내 첨단로봇산업 전략 발표"

실물경제 수장이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를 가진 분야는 첨단로봇 산업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인 '제1차 불금 간담회'를 열었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한다.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2023-10-13 08:00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2 11:19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

2023-08-29 11:39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

2023-08-29 11:00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사들이는 가루쌀의 매입체계가 정해졌다. 매입 첫해 특등급과 1등급은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

2023-08-27 10:25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2023-08-23 10:53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여러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1997년 '친환경농업 제도'를 도입해

2023-08-08 05:00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쌀값이 폭락하

2023-07-25 05:00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밀과 가루쌀 등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밀산업 육성법 등 정책 영향으로 올해 밀 재배면적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맥류·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1600㏊로 전년 8259㏊에서 40.5%가 증가하는

2023-07-07 10:30
한우 농가도 '저탄소'…27개 농가 국내 최초 인증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가 이달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우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2023-07-06 15:37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2023-07-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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