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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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에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관행은 여전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12-15 12:00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현장에서 답 찾는다”…GH,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31일 상임감사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

2025-10-31 15:37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7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10-28 17:29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

2025-09-16 14:39
벤처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환영'..."제도적 울타리 마련"

정부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0 09:14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경제력 남용한 기업은 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해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

2025-09-05 10:33
김 총리 "스드메 가격 등 불공정관행 여전, 소비자권익 제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

2025-09-02 14:42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2025-07-14 16:53
'부당 내부거래·기술탈취' 근절… 자본시장 투명성 기반 다져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시장 투명성 제고ESG 경영 제도화,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횐경과 기업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반 추진돼야 한다. 李정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대칭적 구조에 따

2025-06-11 06:10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2025-05-28 14:36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최상목 "석유화학 산업 부진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

2025-05-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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