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한화그룹 계열 부동산 시행사인 에이치씨앤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 호메오박스를 인수한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PF 대출 만기 불이행에 따른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결과로 확인됐다. 한화가 시공을 맡았던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하자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를 투입해 사업 정상화와 미분양 해소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지난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일건설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건설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및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자로 언급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지난주 6~7일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지하 1층 상가는 ‘원베일리’ 맥주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8일에 찾은 현장에는 주말간의 인기를 보여주듯 ‘원베일리 맥주 매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입고 예정’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상가 내부의 냉장고에는 원베일리 맥주 한 캔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맥주의) 인기가 매
전국 아파트 시장 내 ‘옥석고르기’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동안 없어서 못 팔았던 서울 시내 보류지와 무순위 청약 단지 중에서도 최근 상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지는 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수요자 선택받는 시장이 계속되는 셈이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강력한 대
에이치앤비디자인은 3일 약 400억 원 규모의 분양 및 광고대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주요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 상대방인 제니스홀딩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승인 지연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제니스홀딩스와 체결한 분양 및 광고대행 계약이 계약 해지일인 어제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계약 연장의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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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
KCC건설은 2022년 대졸 신입·경력 사원 채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본사 및 현장 근무 전 직군에 걸쳐 진행되며, 다음 달 3일까지 서류신청을 받는다.
신입사원 모집 부문은 △건축시공 △전기시공 △설비시공 △개발사업 수주 및 관리 △민간도급 건축사업 수주 및 관리 △구매·공사관리 △전산 △건설영업기획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양·광고
2개월 연속 미분양 2000가구 돌파곳곳에 광고현수막·계약금 할인도
대구 미분양 주택이 5년 8개월 만에 2000가구를 돌파했다.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한파가 몰아치면서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9월
환불 마감시한 명시 제도 보완부동산원 '청약홈' 활용 논의도
이르면 내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신청금(청약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 청약금 환불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롯데건설은 메타버스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6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프롭테크 사업 추진 및 경쟁력 강화 △오프라인 디지털 갤러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 개발 △분양광고 디지털 마케팅 강화 △프롭테크 활성화다. 양사는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는데 합
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
디지털 IMC 종합광고대행사 (주)애드위즈컴퍼니는 종합광고대행사 ㈜리믹스와 9일 디지털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 협약을 통해 △분양 광고 시장에 디지털 마케팅 확대 △부동산 유튜버 공동 기획 제작 및 시장 확대 △OOH(옥외) 광고 협업 △미래 광고 시장 예측 및 분석 등 여러 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
15년 전 둘째 동생의 추천으로 부여에 있는 작은 과수원을 동생과 함께 소유해 오고 있다.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동생이 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함께 내려가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고 오는 농장인 셈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을에 밤과 감을 수확하고 좋은 대추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재미로 농장을 가꾸어 왔다.
그러던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후배에게 자주 전화가 왔다. 필자가 사는 동네 근처에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차렸으니 한번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 가깝던 사이도 아니라서 알았다고만 했는데 워낙 자주 연락을 해오니 한번 가보기로 했다.
교통이 좋은 사거리 번듯한 건물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있었다. 강남에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아줌마들이 분양광고지와 물티슈를 나눠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