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정권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자문위원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돼 눈에 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에서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소형 목선을 타고 24일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4명은 정부의 합동정보조사에서 월남의 이유로 ‘식량난’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선박 귀순에 대해 “2019년에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북송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한 입장이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 늘어 총 139명이다.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단둥을 등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따르면 탈북민 강제 북송은 지난 8월 말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탈북민 북송을 막는 문제로 정신이 없다"며 "지금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만 유동적"이라며 "이곳저곳 인사는 다니지만 출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례의원의 지역구 확보가 공천이나 당선으로 이어지는...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그는 “조총련은 지난 시절 재일교포 북송 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인 반국가 단체”라면서 “그런데 윤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북송열반경(北宋涅槃經) 사자후보살품(獅子吼菩薩品)편에 나온다.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 맹인에게 보이라고 명령했다. 손으로 만져 보게 한 뒤 왕이 무엇과 비슷하냐고 물었다.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무와 비슷하다 하였고, 귀를 만진 이는 키, 다리를 만져 본 사람은 절구, 등을 만져 본 사람은 침상과 같다 하였고, 배를 만져 본 사람은 독과 같다 하였고...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북송 때 숭양 현령 장괴애(張乖崖)가 순찰 중에 창고에서 도망치는 관원을 붙잡았다. 상투 속에서 엽전 한 닢이 나오자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하루에 일 전이면 천 일엔 천 전이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돌에 떨어져 구멍이 뚫린다[繩鋸木斷 水滴穿石].” 관원이 항변하자 장괴애는 손수 그를 베어버렸다. 이동녕이 좌우명으로 여기던 고사성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