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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미 관세정책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09
채소·과일·한우값은 내렸다는데 계란만 15% 급등?…정부, 유통구조 전면 점검 착수

농식품부,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병행 점검바나나·망고 등 3품목 할당관세 30%→5% 인하…상반기 내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채소·과일·한우 가격이 전주 대비 일제히 내렸지만, 계란 가격은 한 주 만에 15% 급등했다. 설 이후에도 체감 물가 부담이 쉽게 꺾이지 않자 정부는 단순 수급 관리 차원을 넘어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

2026-02-23 15:00
당정청, 美관세 위법 판결에 “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까지 처리”

“조속 입법이 국익에 최선” 공감美 무역법 301조 보복 가능성에 ‘숨 고르기’통상현안 점검회의 열고 대응 시나리오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2

2026-02-22 22:22
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2026-02-22 22:08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2026-02-22 14:44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정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관세 리셋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관세 10→15%" 맞불정부, 국내 산업별 관세영향 점검…EU·日 등 주요국 대응 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수출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2026-02-22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김남현의 채권썰] 관세 판결 후폭풍·금통위·이란 공습 눈치보기

채권시장이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섰다(금리 하락). 무너져가던 시장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연이어 등판해 구원투수가 돼 준 영향이 컸다. 12일에는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준금리 2.5% 대비 국고채 3년물 금리 3.2%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쏠림이나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말했

2026-02-21 17:37
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026-02-21 17:17
구윤철 부총리, 긴급회의 소집…"국익 최우선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

2026-02-21 13:08
설 대목 지나도 농축산물 가격, 계속 오름세[물가 돋보기]

설 대목이 지났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후지 10개 소매 가격은 2만949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높다. 설 연휴 전인 13일보다도 3.2% 오른 가격이다. 같은 날 배 신고 10개 가격은 3만5793원으로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는 26%

2026-02-21 09:00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이용훈 마티아 주교 예방…"생명·존엄이 경기교육의 출발점"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 겸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를 예방하며 종교계와의 교육협력에 첫 닻을 올렸다. 이날 수원 정자동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진행된 예방에서 유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생명존중, 기후위기 대응 등 경기교육이 직면한 핵심과제에 대해 이용훈 주교의 고견을 경청

2026-02-20 16:19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2026-02-20 14:30
배경훈, 인도에서 GPAI 각료회의 주재…“AI 가능성 넘어 책임 있는 성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AI 영향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GPA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원칙에 기반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의체로, OECD 회원국을 포함

2026-02-20 13:00
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정부가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꾸렸다. 재정경제부 등 9개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

2026-02-20 10:00
[채권마감] 5일만 약세 커브플랫, 얇은 장 속 외인 수급 연동

국고10년-3년간 장단기금리차 한달만 최저내주 금통위 대기모드, 박스권내 관망세 보일 듯 채권시장이 5거래일만에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국고3년물 기준).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는 한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뚜렷한 움직임 없이 얇은 장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 연동하는 분위기였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급격한 강세를 되돌림

2026-02-19 17:03
배경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수석대표 참석…앤스로픽 CEO 면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026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AI 진보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는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

2026-02-19 13:03
한국-몰도바 경제협력협정 체결

한국과 몰도바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몰도바 겸임)는 17일 몰도바공화국에서 에우겐 오스모체스쿠(Eugen Osmochescu)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몰도바공화국은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비

2026-02-19 12:29
SK이노베이션, 3.3兆 초대형 베트남 LNG발전 사업자 선정

1.5GW 가스 발전소· LNG 터미널·전용 항만 2030년까지 완공SK 독보적인 LNG 밸류체인 수출…LNG 공급부터 전력생산 통합 모델베트남 경제성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위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모델’ 제안최태원 회장, 추형욱 대표이사 베트남 수시로 오고가며 설득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 건설 예정인 총사업비 약 23억 달러(약 3조 3000억

2026-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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