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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에 AI 전환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생활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이다. 사업은 교통 운영, 도로·건설 안전, 주거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026-03-18 10:00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정부, AI 응용제품 2년 간 7500억 투입…‘AX 스프린트’ 본격화

11개 부처 협의체 구성...현장 기업 수요 기반 지원 분야·과제 선정혁신조달·규제개선 등 범부처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올해 AX 예산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 정부가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00여 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개발에 총 7500여억 원을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구윤철 부

2026-03-18 08:00
8개 부처 합동 연구단 中 파견⋯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실증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

2026-03-18 06:00
[인터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젊은 경제도시’ 전환…청년 늘자 지역 살아났다”

청년정책 방향 전면 수정4곳 청년주택에 1곳 추가전체 고용률‧여성 고용률3년 연속 서울시 1위 고수지난해 1만5642명 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구상은 결국 ‘젊은(Young)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활기 찬 경제도시’ 주민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2026-03-18 06:00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최인호 HUG 사장, 부산 미분양 현장 점검 “지역 경제 위협, 빠르게 해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부산시 소재 ‘HUG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택사업자들과 미분양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준공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준공 뒤 다

2026-03-17 16:47
중기부, 중기ㆍ창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류 줄이고, 통합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지원 사업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2026-03-17 14:49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 18일 취임⋯한전과 '원전 수출' 공조 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8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 분쟁으로 끊어졌던 모회사 한국전력과의 '원전 투톱' 협력 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회천 전 사장은 18일 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에서 경영지원

2026-03-17 14:01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2026-03-17 12:57
李대통령 "정부부처 추가 분산 없어…해수부만 예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외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의 경우)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

2026-03-17 12:37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

2026-03-17 11:54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2026-03-17 10:57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I 교육 '장소의 벽' 허물다…전국 공무원 동시 접속

장소의 벽이 사라진다. 서울이든 산간 오지든, 같은 시간 같은 강사에게 AI를 배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16일부터 지방정부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브랜드 'KLID 라이브러닝(Live Learning)'을 본격 운영한다. 기존 대면 집합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 정보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실시간

2026-03-16 21:01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증대 지원 강화[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2026-03-16 17:20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2026-03-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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