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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자율주행 AI 실증ㆍ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은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

2026-08-24 12: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배석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8-21 11:59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뿌리 뽑는다⋯"서버·돈줄까지 전방위 차단"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08-20 11:30
구윤철 "9차 최고가격 21일 발표…유가상승·민생부담 감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2026-08-20 08:17
행안부,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 신설…범정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경남 등 남부 지역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 밀양 저수율이 25.2%로 평년(74.3%) 대비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하다. 행안부는 그동안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관

2026-08-14 10:00
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2026-08-13 14:03
‘모두의 창업’ 2차, 20일 시작…선발 규모 2배·참여 자격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 많은 1만명으로 늘리고, 참가 자격도 확대한다. 또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를 신설하고 멘토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공정성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

2026-08-13 08:30
'돌봄 자살' 위기가구 발굴…공적 돌봄 지원한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 가족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고자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가구에는 복지급여와 공적 돌봄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2026-08-11 12:59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도구 보급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인공지능(AI) 지원 도구(패키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

2026-08-06 12:00
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제조업 고용부진도 대응

정부가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한다. 청년 미래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경력 성장 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둔화 흐름을 보이는 제조업 고용에 대해서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8 16:25
정부, 온라인 자살예방 강화…관광 바가지요금 제재도 확대

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숙박요금 표시 위반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언론 보도·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현장까지 관리 강화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확대한다.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언론·콘텐츠 제작 분야의 자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박요금 표시 의무 위반

2026-07-28 13:29
자살시도자 일시보호…귀가 전 상담‧사례관리 연계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2026-07-28 11:49
계란 2.3억만개 수입·고등어 1200톤 추가 확보…먹거리 물가 안정

정부가 계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계란은 총 2억3000만개를 수입하고, 고등어는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여름철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란·고등어 수급

2026-07-24 09:00
日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SBI '광폭 행보'…韓 입법 동향 주시

SBI, 비트뱅크·코인하코 확보하고 건틀렛·EDX 투자 주도日, 가상자산 규율 금융상품거래법으로…기관용 인프라 부각韓,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일본 사례 참고 전망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규제체계 편입에 맞춰 거래소부터 기관용 거래·청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리스크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디

2026-07-23 08:39
대산 이어 여수 산단 석화 사업재편 승인⋯정부, 7000억+α 맞춤 지원

대산에 이어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서도 대규모 사업재편이 본격화된다.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8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시행하고, 정부가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139만톤 규모의 범용 설비를 걷어내는 등 고부가·친환경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2026-07-22 09:30
피지컬 AI, 인간 대신 취업…제조업 고용 24개월째 감소 [AI역설 고용한파]

국내 일자리 절반, AI 영향 전망27%는 고용ㆍ소득 위기 직면 예상반도체 호황 불구 ‘고용 없는 성장’메가프로젝트도 AIㆍ반도체 쏠림“산업 재편 등 대응책 마련해야” 국내 고용시장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린다. 취업자가 24개월 연속 감소한 데 더해 피지컬 AI가 촉발할 구조 전환도 다가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

2026-07-19 17:10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하늘서 농지 보고 AI로 병해충 진단…농진청, 농업혁신 속도

농림위성 정보 51종 내년부터 제공…‘AI 이삭이 2.0’ 9월 출시폭염 취약 10만 농가 밀착관리…질소비료 최대 25% 절감 기술 확산 농촌진흥청이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을 농업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 위성으로 농작물 생육과 농지 변화를 살피고 AI로 병해충 진단과 재해 정보를 제공해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16

2026-07-16 16:48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하반기 경제전략]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율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추진내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착수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범위를 금융 인프라

2026-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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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