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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종합 대응계획 마련

급증하는 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플랫폼·금융·통신·개인정보 영역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대응을 넘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

2026-06-26 11:44
국토부, 도로교통·건설로봇 등 AI 기술 26개 선정

2년간 총 7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서비스 26개를 선정하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분야 공모를 진행한 결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2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

2026-06-25 08:08
中합성니코틴 16조 세금탈루 의혹에…정부 "확인 불가능한 수치"

재경부, 與정진욱 의혹 제기 반박"3억병 판매?, 통계 없어 확인 불가""中합성니코틴 수출 완전 금지 아냐" 중국산 액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합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

2026-06-24 14:42
호르무즈 통항 재개 신호탄…대기 선박 22척 중 일부 항해 재개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일부가 항해를 재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국면 속에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선원 안전을 고려해 선박명과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가운데 일부가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항해를 재

2026-06-24 09:00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고용시장 '세대 역전'...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앞질렀다

60세 이상 고령층 상용직 수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을 앞질렀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에서 처음으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는 212만40

2026-06-21 10:02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전기차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

2026-06-19 08:00
국토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불법증축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2026-06-16 11:00
한·프 수교 140주년 맞아 파리서 ‘2026 프랑스 K-박람회’ 열린다

16~19일 콘텐츠·식품·뷰티·관광 전시와 K팝 콘서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6 프랑스 K-박람회(K-EXPO FRANCE 2026)’를 연다. 한·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케이팝 콘서트와 산업 전시, 체험 프로그램, 수출 상담회 등이

2026-06-15 08: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대형 참사 잇따르자…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조사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2026-06-12 09:16
청소년 자살 막는다…교육청도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AI로 위기징후 포착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까지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2026-06-09 14:00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2026-05-25 12:00
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7월에 2차 모집 '선발 인원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2000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모두의 창업은 15일 신청을 마감했다. 프로젝트엔

2026-05-22 11:24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교복 95.6% 여전히 착용…정장형 평균 26만 원·브랜드 쏠림도 여전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

2026-05-21 08:00
중동전쟁 이후 첫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이란 통항 허용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의 제한적 운항이 재개됐다. 2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 선박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 1척이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이동해 현재 오만만을 통과했다. 앞서 이란 측은 18일 밤 우리 정부 공관을 통해 한국 선박 1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2026-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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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