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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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8년간 업추비 '반복 위반'…경기도 결국 기관경고

경고는 세 번 울렸다.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감사 결과 재

2026-06-25 11:27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대한체육회 각종 비위 확인…"이기흥 회장 등 8명 수사의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2024-11-10 13:3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

2024-04-22 15:49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에서 2616억 원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2022-09-13 11:02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서울시,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부정적 집행, 임기제 공무원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활력공간’ 12개소(△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3개소 △무중력지대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했다. 점검

2021-11-14 11:15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해당연도 연구비인 284억4200만 원

2020-10-20 16:55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보조금도 부적정 집행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최소 10차례 부부인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의 사모임에 동원돼 공연했다. 학생들이 동원된 사모임에는 술이 오가는 보험회사 설계사 만찬회나 B씨의 모교 총동문회 행사 등이

2019-01-27 21:22
연구비 횡령 제재 강화…장기간 연구 참여 제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자가 서류조작이나 학생인건비 갈취 등을 저지르면 연구비 회수와 함께 장기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돼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

2018-12-19 13:20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OB 고액 자문료 논란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명목으로 거액의 활동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기관은 연구과제들도 엉터리로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해기원)이 2008년부터 해수부 고위관료 출

2017-06-14 10:40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10월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

2015-10-25 11:00
KEIT, ‘연구관리 스마트시스템’ 전 사업 적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연구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해 전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관리 스마트 시스템은 그동안 지적돼 온 수행기관의 자금 횡령 및 유·오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KEIT가 2010년에 구축한 관리체계다. 총 3개 파트인 △사업비관리 △평가관리 △교육 등을로 구성됐다. KEIT는 R&D 관리의

2013-03-21 13:41
식약청, 갤럭시탭 70개 본청 직원에 부정 지급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감시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들에게 갤럽시탭을 지급하고 있지만 식품감시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갤럽시탭이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상의 부정지급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의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자체 감사(9월11일~21일) 결과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

2012-10-18 11:10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집행액 6억7000만원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부적정집행액이 최근 5년간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이 최근 5년간 6억7247만원(383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2008년 478만원(15건), 2009년 3581만원(63건), 2010년 5514만원(123건

2012-10-0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