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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60→62세로 늦어진 공무원…法 “재산권 침해 아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

2026-09-20 09:00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인보사’ 피해자 240여명 손배소 시작…法 “7년간 부작용 정리해 달라”

소 제기 7년 만에 첫 변론…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 필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0여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 제기 이후 실제 부작용이나 질환이 발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240여명이

2026-09-18 17:18
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담합…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6-09-18 08:00
‘1300억 과징금’ SKT, 첫 재판서 “복제 유심 실험, 실제 이용환경과 달라”

2300만여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과징금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 복제 유심 실험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험이 실제 이용환경과 달랐다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9-17 16:53
‘할인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불이익 준 사실 없어”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더 구체화해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놀자·여기어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 심

2026-09-17 16:02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2026-09-17 13:38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法 “감형 대상 아냐”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法 “불법성 고려...감형 대상 아냐”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2026-09-17 11:54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적 절차 금전거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

2026-09-16 20:26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9-16 13:07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2026-09-16 11:11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

2026-09-15 06: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의혹,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영장 기각·아들 채용 의혹 사실이면 엄중 징계 가능”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

2026-09-14 20:40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6-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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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