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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허위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法 “원심 무죄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2026-06-18 10:41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오늘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

2026-06-18 07:00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2026-06-17 15:45
'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교육감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

2026-06-17 15:00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2026-06-17 14:15
한국피자헛, ‘청산형 회생계획’ 최종 인가⋯기존법인 소멸

부채 659억원에 독자 생존 불가…'매각대금 변제 후 청산' 승인사모펀드 연합 PH코리아에 사업권 이전...110억원으로 채무 정리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브랜드 운영권이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고 기존 법인은 소멸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2026-06-17 07:59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1.9㎏ 케타민 밀수’⋯알고 보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

태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

2026-06-16 16:34
尹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소송 막바지…법원, 8월 변론 종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8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인테리어업체 A 사 김모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8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2026-06-16 14:53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2026-06-16 11:41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

2026-06-16 06:00
2년만에 법정서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변론 재개

결국 조정 불성립...이달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06-15 16:44
'내란 가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

2026-06-15 14:10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미 동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

2026-06-15 09:31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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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