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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2026-04-26 16:50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24 15:59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

2026-04-23 20:03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

2026-04-23 16:3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

2026-04-23 15:24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17:48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장남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 부당해"

검찰 측 "그룹 승계 작업 위해 장남 회사에 약 74억원 부당지원" 정 회장 측 "추가 서비스 고려해야...공정위가 계산한 정상가격 부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

2026-04-22 15:04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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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